JUMBOTANK KOREA
자료실

02-3012-7200
FAX : 02-6008-7161
평일 : AM 09:00 - PM 18:00 주말 : AM 09:00 - PM 13:00 공휴일 휴무
home > 시공현장 > 업무자료실
업무자료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Best
121.141.☆.105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2-08-15 09:00:00 조회 : 176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란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시행규칙)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시행규칙)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4.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2.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 3. 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4.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5. 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6.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7.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수도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첨부파일 리스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3단비교).hwp (174.00 KB), Down : 27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