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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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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분야 > 비점오염저감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고, 일부는 땅위를 흘러 실개천과 하천으로 흘러들거나 호소, 바다로 흐른다. 이 과정에서 빗물은 대기 또는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과 같은 불특정장소 지표상의 오염물질을 포함하여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므로, 이러한 오염원을 「빗물오염」또는 「비점오염원」이라고 한다. 비점오염물질로는 토사, 영양물질,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름과 그리스, 금속, 유기물질, 농약, 협잡물이 있다.
1998~2000년 수립된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에서, 비점오염원은 전체부하(BOD기준)의 영향이 2003년의 52%에서 2015년에는 67%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증가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이 반영되었다.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의 목표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해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상의 목표수질 달성에 기여하는데 있다. 계획기간은 2004~2020(16개년 계획)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1단계(2004~2005)에는 저감시설 위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2006~2011)에는 수계별 대표 소유역단위 비점오염원 종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 기술이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후, 「3단계(2012~2020)부터는 지자체 중심으로 하되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 법률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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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사업이 재개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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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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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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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제1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사업 · 도시의 개발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 에너지 개발
· 항만의 건설
· 도로의 건설
· 수자원의 개발
· 철도(도시철도포함)의 건설
· 공항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 관광단지의 개발
· 산지의 개발
· 특정지역의 개발
· 체육시설의 설치
· 폐기물,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토석,모래,갈,광물 등의 채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 재작성,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 · 제철시설
· 섬유염색시설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제1차 금속산업· 석탄, 석유 및 우라늄 광업
· 금속광업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제외)
· 음,식료품 제조업
· 전기,가스 및 증기업
·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수생태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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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형시설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저류지, 연못 등)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갖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유공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식생형시설 · 토양의 여과,흡착 및 식물의 흡착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동시에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등) -
장치형시설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토양 등의 여과재를 통과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와류형 시설 · 중앙회전로에서 와류가 형성되어 기름 등 부유성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토사,협잡물은 하부로 침전,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스크린형
시설· 망(스크린)의 여과?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질,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시설로 주로 전(前)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응집,침전 처리형시설 · 응집제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을 침전,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생물학적
처리형시설· 토사,협잡물 제거 등 전처리 후, 미생물에 의해 강우유출수의 콜로이드, 용존성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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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설치신고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을 이행하고 저감시설을 적기 설치하여 관리,운영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 전,후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고, 점검결과는 관리?운영대장에 기록,비치(2년)
- 1.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저감시설의 설치, 개선명령(법 제53조 제5항) - 2.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저감계획 이행명령, 저감시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8조 제10호 및 제11호) - 3.비점오염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2조 제2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