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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가축 매몰탱크
  • 개요
  •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1000만 마리의 가축이 땅에 묻혔다. 이때문에 국가 대재앙으로 불리면서 축산업 붕괴, 매몰지 환경오염 우려 등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며 이 기간동안 발생한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독감(AI)로 소,돼지 348만여 마리, 닭? 오리 623만여 마리 등 총 971만여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매몰처리 되었다. 국내 소 사육두수가 330만 마리, 돼지는 990만 마리인점을 감안하면 축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였다.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구제역, 고병원성조류독감(AI) 등과 같은 「1종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며 가축들을 살처분(殺處分)하고 사체를 매몰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급하게 매몰한 탓으로 매몰지의 붕괴 및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오염 등 2차 환경재앙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미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돼 국민의 식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구제역으로 매몰
  • 관련법규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25조(사체 등의 소각·매몰기준) 법 제22조제2항,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별표 5]
      2. 매몰기준
      가. 매몰 장소
      (1) 다음 어느 하나의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일 것
      가) 수원지
      나) 하천
      다) 도로
      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2) 매몰수량을 고려하여 매몰지 크기를 결정하되, 지하수위ㆍ하천ㆍ주거지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깊이 및 크기를 설정할 것
      (3) 농장부지 등 매몰 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장소를 우선 활용하되, 해당 농장부지 등을 활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국ㆍ공유지를 활용할 것
      나. 사체의 매몰
      (1) 가축의 매몰은 살처분 등으로 가축이 죽은 것으로 확인된 후 실시하여야 하고, 사체의 매몰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가)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해당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파야 하며, 매몰 구덩이의 바닥면은 2% 이상의 경사를 이루도록 한다.
      (나)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은 두께 0.2㎜ 이상인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로 덮는다.
      (다) 구덩이의 바닥에는 비닐에서부터 1m 높이 이상의 흙과 5㎝ 높이 이상의 생석회를 투입하고, 생석회 위에 40㎝ 높이 이상으로 흙을 덮은 후 2m 높이 이하로 사체를 투입한다.
      (라) 사체를 흙으로 40㎝ 이상 덮은 다음 5㎝ 두께 이상으로 생석회를 뿌린 후 지표면까지 흙으로 복토를 하고, 지표면에서 1.5m 이상 성토를 한 후, 생석회를 마지막에 도포한다.
      (마) 가스 배출관은 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홈통을 이용하여 사체와 접촉되도록 설치하고, 가스 배출관의 밑면에는 자갈 등을 깔아 막힘을 방지하며, 매립 당시 20㎡당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되, 가스 및 용출수가 많이 발생하거나 매몰한 사체가 융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설치 개수를 늘린다.
      (바)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되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 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둔덕을 쌓는다.
      (사) 매몰 후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매몰된 사체의 병명 및 축종, 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책임관리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매몰지가 유실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빗물 배수로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으로 사체를 대규모로 매몰해야 하는 경우로서 (1)의 방법으로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게 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가) 매몰 구덩이의 바닥과 측면에는 점토광물과 흙을 섞은 혼합토(혼합비율 15 : 85)로 충분하게 도포(바닥 30cm 이상, 측면 10㎝ 이상)한 후 두께 0.2㎜ 이상인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여야 하며, 이중비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중비닐 훼손방지를 위하여 부직포, 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덮어야 한다. 다만,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고강도 방수재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토 도포, 부직포, 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나) 매몰 구덩이의 경사진 바닥면 하단에 침출수 배출관[(유공관(有孔管)으로서 상부에는 개폐장치가 설치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 집수된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한다.
      (다) 저류조의 용량은 0.5㎥ 이상으로 하되, 경사 아래쪽 중에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만들고, 수시로 소독제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한다.
      (라)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가 유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몰지 내부와 매몰지 경계에서 외부와의 이격 거리 5m 이내 인 곳(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인 곳을 말한다)에 깊이 10m 내외의 관측정을 각각 설치하며, 관측정의 수질측정, 결과해석, 보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관측정 수질측정 결과에 따른 이설 등 매몰지 조치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몰지 내부에 설치하는 관측정은 (나)의 침출수 배출관을 활용할 수 있다.
    •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현황 및 대안
  • 2010년 10월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은 2011년 3월까지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이해 소 15만 마리와 돼지 3321만 마리를 포함해 우제류 348만 마리가 매몰 처분되었다.

    고병원성조류독감(AI)는 2010년 12월 충남 천안의 오리농가와 전북익산의 양계농장을 시작으로 6개 시·도, 23개 시·군으로 퍼졌고 2010년 3월말까지 50건이 양성판정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닭.오리 623만여 마리가 살처분 매몰 되었다.

          뿐만아니라, 2014년, 2015년 AI 와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축전염병의 토착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2011년 3월 정부가 밝힌 공식 피해만 3조원이 넘는다. 이는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방역비 등 재정소요액일뿐 2,3차피해는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정확한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힘들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급하게 매몰한 탓으로 매몰지의 붕괴 및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2차 화경재앙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미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국민의 식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가축매몰방법
  • 대안
  • 전염병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전파속도 등을 감안 할때, 신속한 처리가 가장 중요하나, 신속한 매몰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시행법규나 행동지침 등의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급하게 매몰한 탓으로 매몰지의 붕괴 및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 등 2차 환경재앙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평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매립조건이 적절한 곳을 선정하거나, 「폐사가축 매몰탱크」을 미리 비축 또는 매립하여 유사시를 대비 할 수 있다. 가축사체를 「HDPE 이중벽 친환경 매몰탱크」에 투입하여 매몰할 경우, 침출수에 의한 토양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뿐 아니라, 매몰탱크 내부의 가축폐수를 시설내부에서 정화처리하여 저농도의 오염폐수로 방류하거나, 수거하여 2차 처리할수 있다.
  • 친환경 매몰탱크 외형구성도

구성도

  • 효과
  • 1) 살처분된 가축사체의 탱크 내 매몰로 폐수의 지하수 및 토양오염 방지효과
    2) 우수 및 지하수의 유입이 차단되므로 침출수에 의한 토양오염 예방효과
    3) 미생물에 의한 사체의 혐기성 부패처리 가능(생물학적처리)
    4) 탈취설비로 사체의 부패시 발생하는 가스(악취)의 확산방지 기능
    5) 소독제 투입시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할수 있음
    6) 장기간의 부패에 의한 사체의 체적 감량시 반복사용이 가능함(지자체에서 전염병의 발생을 대비한 매몰 예비시설로 활용)
    7) 완전 매립형이므로 매립상부의 토지는 농지 등으로 활용 가능 
  • 8) 친환경 매몰탱크는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매몰지 복원시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