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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주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계획 Best
115.20.☆.103
작성자 : master
작성일자 : 2019-02-17 11:52:37 조회 : 1118

2019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계획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하수의 의존율을 줄여 도민의 공동자산인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추진

- 지하수를 빗물로 대체 사용하여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 감소

- 집중호우 시 도로·농경지 침수피해 저감

 

󰏚 사업개요

사 업 명 :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386조제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61

 

󰏚 2019년도 보조금 지원계획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소요예산 : 2,500백만원

- 사 업 량 : 빗물이용시설 130개소 내외

- 사업대상

· ···수산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 소유자

· 지붕면적이 넓은 공장, 창고, 관람장 등 소유자

 

󰏚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규모(천원)

사업추진 기간

보조(60%)

자부담(40%)

빗물이용시설 설치

50톤이상

15,868

9,520

6,348

2019. 3. 12.

100톤이상

24,220

14,532

9,688

150톤이상

31,307

18,784

12,523

위 금액은 `18년 기준금액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19년 기준단가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보조금액, 자부담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신청

자체심사

(서류, 현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18.12.10.~12.28.

 

`19. 1

 

`19. 2

 

`19. 3

<보조사업자>

 

<물정책과>

 

<예산부서/물정책과>

 

<보조사업자>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설치 신고 및 보조금 교부신청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19. 5~ 12

 

`19. 5~ 12

 

`19. 3~ 10

 

`19. 9

<물정책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물정책과>

󰏚 신청기준

집수시설면적이 300이상인 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예정지가 개발계획(도로개설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 현재 집수시설(비닐하우스 등)이 완비된 경우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최근 2년간 타사업으로 동일목적의 빗물이용시설을 보조받은 경우 지원불가

 

󰏚 신청 및 접수

기 간 : 2018. 12. 10. ~ 12. 28. (09~18/ 공휴일, 토요일 제외)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및 읍··동 사무실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도청 2청사, 710-6344)

방 법 : 방문 및 우편접수(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1.

-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위치도) 1.

-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집수시설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청렴이행서약서 1.

- 기타 증빙서류 1. 

 

 

󰏚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선정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 자체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하여 선정

선정기준

-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및 가산점 등 : 붙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보조금 교부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과 함께 보조사업이 완료 된 후 보조금 지급원칙(계좌입금)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통장사본 등 증빙서 제출

 

󰏚 보조사업 취소 및 제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5개월 이내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부득이한 경우 제외)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연도까지 보조금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허위보고 등을 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 반환 조치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빗물이용시설의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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