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빗물이용시설 설치

❍ 사업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제61조

󰏚 2019년도 보조금 지원계획

❍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소요예산 : 2,500백만원

- 사 업 량 : 빗물이용시설 130개소 내외

- 사업대상

· 농·축·임·수산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 소유자

· 지붕면적이 넓은 공장, 창고, 관람장 등 소유자

󰏚 지원기준

(단위 : 천원)

※ 위 금액은 `18년 기준금액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19년 기준단가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보조금액, 자부담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추진일정

󰏚 신청기준

❍ 집수시설면적이 300㎡이상인 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설치 예정지가 개발계획(도로개설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집수시설(비닐하우스 등)이 완비된 경우

❍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최근 2년간 타사업으로 동일목적의 빗물이용시설을 보조받은 경우 지원불가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8. 12. 10. ~ 12. 28. (09시~18시/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및 읍·면·동 사무실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도청 2청사, ☎ 710-6344)

❍ 방 법 : 방문 및 우편접수(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위치도) 1부.

-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집수시설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1부. 

 

󰏚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 선정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 자체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하여 선정

❍ 선정기준

-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선정

❍ 평가항목, 배점 및 가산점 등 : 붙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보조금 교부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과 함께 보조사업이 완료 된 후 보조금 지급원칙(계좌입금)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통장사본 등 증빙서 제출

󰏚 보조사업 취소 및 제재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5개월 이내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단,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연도까지 보조금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허위보고 등을 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 반환 조치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빗물이용시설의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