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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민간시설까지 확대 Best
175.193.☆.93
작성자 : master
작성일자 : 2014-11-18 10:24:55 조회 : 1653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7월 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 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17일부터 의무화한다. 빗물이용시설은 그간 공공청사,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만이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시설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건축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5,000㎡ 이상의 학교, 매장면적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골프장 등의 민간시설은 17일부터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 구 분 기존 시설 이번 추가 시설 내 용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로서 지붕면적 1천㎡ 이상인 시설 공동주택 : 건축면적 10,000㎡ 이상 학교 : 건축면적 5,000㎡ 이상 대규모점포 : 매장합계면적 3,000㎡ 이상 골프장 : 부지면적 100,000㎡ 이상 빗물이용시설은 강우 때 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해 간단한 수처리 이후 조경, 청소, 화장실 등의 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될 경우,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사용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연간 시설 운영비를 제외하고 연간 수도 요금을 404만원을 아낀 사례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이 빗물 등 물 재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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