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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개요 Best
121.141.☆.105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2-11-16 09:00:00 조회 : 5259

1. 설치신고제도 개요

□ 의 의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및 비점오염물질 배출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하여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

□ 근 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 최초시행 : ´06.4.1, 대상사업 확대적용 : ´07.11.30

< 관련용어 정의(수생태법 제2조) >

•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 : 비점오염물질이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에 섞여 유출되는 것

비점오염저감시설 :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시행규칙 별표6)

□ 신고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제1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사업

• 도시의 개발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에너지 개발

• 항만의 건설

• 도로의 건설

• 수자원의 개발

•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

• 공항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 관광단지의 개발

• 산지의 개발

• 특정지역의 개발

•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토석․모래․갈․광물 등의 채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 재작성․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

• 제철시설

• 섬유염색시설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제1차 금속산업

• 석탄, 석유 및 우라늄 광업

• 금속광업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제외)

• 음․식료품 제조업

• 전기․가스 및 증기업

•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수생태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 및 업무처리

□ 설치신고

 신고시기(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까지

 구비서류(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 개발사업 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원물질 발생 유출 흐름도

- 사업장 유지관리, 강우유출수 저감방안 등 비점오염저감계획서(고시 참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시설 설치명세서․도면

 신고수리(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10일 이내(면제신청 시 20일) 검토(필요 시 전문기관 검토)후 신고수리

신고증명서 발급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기(시행규칙 제75조)

- 개발사업

․공사 중 저감시설 : 공사개시 2일 전까지

․공사완료 후 저감시설 : 공사 준공 시까지

- 사업장 : 공사 준공 시까지

 저감시설 설치면제(법 제53조 제3항)

-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그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한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 변경신고

 신고대상(시행령 제73조)

- 상호․대표자․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 총 사업․개발면적, 사업장 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5/100 이상 증가 시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신고시기(시행규칙 제73조제 4항)

-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이하 “변경승인 등”이라 함)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변경승인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변경승인 등이 필요 없는 경우 :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변경신고 수리(시행규칙 제73조제 3항)

-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신고서,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5일 이내 검토 후 변경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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