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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2012.09.10) Best
121.141.☆.105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2-10-09 09:00:00 조회 : 189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9 . 10 발 의 자: 장하나․ 강동원 ․ 김광진 김미희 ․ 김승남 ․ 김영주 김태년 ․ 박인숙 ․ 배기운 신경민 ․ 유대운 ․ 유성엽 은수미 ․ 전정희 ․ 정성호 최동익 ․ 홍종학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설치는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물의 사용이 많은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골프장이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화 대상에, 공장과 유사한 발전시설의 경우는 중수도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의 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골프장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할 시설물에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을 포함시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법률 제 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및 공공청사를”을 “,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및 골프장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급받는”을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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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법개정-장하나의원[2012910].hwp (16.50 KB), Down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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