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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Best
121.141.☆.105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2-09-11 09:00:00 조회 : 4011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2006. 3. 30 개정 2008. 5. 27 개정 2008. 9. 12 제1장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설치비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빗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와 지침의 내용 범위 안에서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빗물침투시설 설치) ①빗물침투시설(이하“침투시설”이라 한다)은 빗물 침투와 유출저감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지역의 빗물배제방식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침투시설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주변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침투시설 바닥과 지하수위와의 거리가 1m 이상 유지 되도록 설치한다. ③침투시설의 설치와 배치는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등을 조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침투시설은 투수성과 강도시험 등으로 성능이 인정된 재질 또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⑤투수성 포장은 주로 보도에 설치하며 그 밖에 교통량이 적은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 설치한다. ⑥투수성 블록은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와 보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은 도로, 지상주차장 등에 설치한다. ⑦침투시설은 침투량이 0.01㎥/㎡ 이상 침투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제4조(침투시설의 설치제한) 침투시설은 빗물의 침투에 의하여 지반변동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 한다. 1.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빗물의 침투에 의해 지반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2. 지하건물의 밀집 등으로 빗물침투 시 주변지역의 건물에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지하수의 함양이 높아 빗물침투가 불필요한 지역 4. 공장, 매립지역 등의 수질오염원이 있어 빗물침투 시 토양 또는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5. 기타 시장이 침투시설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5조(침투시설의 유지관리) ①침투시설의 관리자는 시설이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기능회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침투시설은 다음 각호를 원칙으로 하여 관리한다. 1.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청소, 준설을 시행한다. 2. 침투시설 중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는 연 1회 이상 협잡물 제거필터를 점검하고 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 투수성 포장은 표층의 폐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고압수 살수, 진공흡입 등으로 표층을 세정한다. 제6조(빗물저류시설의 설치) ①빗물저류시설(이하“저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지역에 고려하여 설치한다. 1. 계곡의 하류지역 2. 과거 침수지역 3. 배수능이 부족한 하수도 설치지역 4. 공공시설, 공공주택단지 등의 지하 또는 지상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②저류시설은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우수유출을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어야 한다. ③저류시설은 하천, 하수도, 수로 등 방류지점과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다른 배수시설과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저류시설은 배수구역의 하수도 우수배제계획을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정하고, 본래의 토지이용 목적이 손상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⑤저류시설(이용시설의 저장조를 포함)의 용량이 50㎥이상인 시설물은 아래 각호와 같이 홍수피해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1. 수방대책본부에서 담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수위감시센서 및 표준통신신호체계)시스템과 수방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5초 이내에 수위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통신처리장치 구축 2. 만수상태에서 물이 5시간 내에 완전 배수가 가능한 펌프 설치 ⑥기타 저류시설 등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제7조(저류시설의 유지관리) ①집중 호우 시에 저류기능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하고 홍수피해예방을 위하여 수방대책본부에서 담수 또는 배수의 요청 시 응하여야 한다. ②평상시와 강우 전․후에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 개량, 청소 등을 실시한다. ③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시설의 목적, 규모,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표식 등을 설치한다. ④강우시의 저류상황을 기록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수위표를 설치하거나, 담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방류부 스크린의 쓰레기제거, 토사제거, 제초 등 작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유지관리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한다. ⑥위생측면을 고려하여 설치여건에 맞게 바닥 경사를 확보하고 청소용 배수로를 설치한다.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①빗물이용시설(이하“이용시설”이라 한다)의 빗물집수장소는 지붕, 옥상 등의 집수 가능한 불투수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필요수량이나 처리비용의 경제성 측면을 검토하여 집수장소, 회수방법 등을 정하고, 협잡물 등이 포함된 초기우수를 배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저장조는 내부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고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하며 저장조 재질에서 유해성분이 용출되어 저장된 물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④저장조는 조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햇빛 차단 재질로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하여 증발과 먼지유입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빗물배관은 음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도관, 도시가스관 등과 다른 별도의 배관으로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⑥저장조의 용량산정은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 0.02를 저장 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집수가능면적(㎡)×0.01을 저장 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제9조(이용시설의 유지관리) ①지붕 등 빗물 집수장소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쓰레기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며 낙엽이 많은 계절에는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 빗물받이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②저장조는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침전물을 제거하고, 수질검사 시기, 항목, 기준 등은 사용용도에 따라 빗물관리위원회의 자문에 의하여 정한다. ③펌프 등 빗물급수기기는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기타 설비는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기록보관) ①빗물관리시설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5년간 보관한다. 단 단독주택에 설치된 이용시설은 제외한다. 1. 시설내역 2. 빗물의 이용현황 3. 빗물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등 ②제6조6항의 홍수예방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수방대책본부의 빗물담수 및 배수요청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지원 제11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1항 1호 내지 4호에 규정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대상’을 제외한 그 미만 규모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홍보 및 전시용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액의 범위) 빗물관리시설의 시설비 지원금액은 당해시설 총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지원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주택, 홍보 및 전시용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 지급신청) ①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전 30일 이내에 〔별지 1호〕서식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당해 소재지를 관장하는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를 받은 자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설치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의견서와 제출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자치구청장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④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자치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설치 완료 신고를 받은 자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당해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빗물관리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지급) ①시장은 제13조 제5항에 의하여 설치완료신고서가 제출 된 경우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조,제6조 및 제8조을 위반하여 해당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허위,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3. 해당시설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발생시 4.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신청시 ②시장은 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지급상황을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결재된 날부터 적용한다. 붙임 별지1호.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 별지2호. 빗물관리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별지3호.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 다운로드
첨부파일 리스트
서울-빗물시설 지원지침.hwp (25.00 KB), Down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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