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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발표. Best
121.141.☆.105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2-09-06 09:00:00 조회 : 1979
□ 5.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 이는 지난 3.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기본계획 발표 후 대책 홍보와 함께 축산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지자체 축산·방역 담당자 등과 세부방안에 대한 논의해 왔으며, ○ 지역 순회 토론회(5회), 전국단위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세부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 - □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즉시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은 소, 돼지, 닭, 오리의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게 된다. ○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개소), 정액등처리업(돼지 50)은 이미 축산업 등록대상이며 방역시설 등도 양호한 상태이므로 내년에 도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가축사육업의 경우는 2012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 순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별첨자료 참조) □ 또한 업종별로 허가제 도입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 즉, 2012년 허가제 도입시 기존 축산업을 경영하던 농가는 우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설 등 기준을 점검하게 된다. ○ 다만, 신규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수료 여부 등을 허가기준으로 설정 - □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축사 설치가 제한된 구역은 신규진입이 제한된다. ○ 또한 지방도로 이상의 도로(20m), 하천(30m),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500m) 등 거리제한도 적용된다 ○ 구체적인 기준은 전체 가이드라인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설정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사육규모가 적어질수록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돼지 2천 마리 이상 사육농가의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다 〈 예시: 돼지 2천마리 이상(1단계 허가대상) 사육농가 시설기준 〉 구 분 세 부 항 목 ① 차단방역 시설 방역시설 : 울타리, 물품반입창고, 관리 및 탈의실, 사료보관창고, 매몰지 확보, 방역관리 수의사 계약 소독시설 : 차량소독, 출입자소독, 발판소독 ② 축사시설 격리시설, 환기시설, 전기시설, 소화시설, 급수시설 ③ 분뇨처리시설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톱밥축사 ④ 폐사축처리시설 소각, 랜더링, 매몰 등 시설 및 장소 확보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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