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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효율적 이용 및 절약 촉진
175.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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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기
작성일자 : 2013-12-04 09:00:00
조회 :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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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효율적 이용 및 절약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효율적 이용 및 절약 촉진을 위하여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절수 설비 확대, 빗물이
용시설확대, 재이용수 사용 확대, 중수도 설치 확대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물 절약 인프라 구축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1
인당 적정 물 사용량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함)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법」 제6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합니다(「수도법」 제6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0조).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시행)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시행)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확립계획만을 말함)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계획만을 말함)
절수설비 등의 설치 - 건축주는 건축물 및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節水設備)를 설치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15조제1항).
-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설치의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
도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
물의 재이용 물의 재이용이란 -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함)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
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빗물이용시설 설치 -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포함)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빗물이용시
설 설치신고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만 해당) 또는 체육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시행, 2014. 7. 16.)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 (시행, 2014. 7. 1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
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하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
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함. 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을 재이용하거나 이
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
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습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폐수처리수 재
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중수도 설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을 시행하려는 자는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물의 재
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제 1항·제2항).
1.「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
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물
3.「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그 밖에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1. 위.1 및 위 3.부터 7.까지의 경우 :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해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2. 위 2.의 시설물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정한 폐수배출량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탁처
리하는 폐수배출량을 제외한 폐수배출량
-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
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제8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
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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