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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공공기관지정(기획재정부)
121.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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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2-09-11 09:00:00
조회 :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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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는 1.31(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음 ㅇ 동 지정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동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ㅇ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임 □ 동 의결에 따라, 총 286개 기관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 ㅇ 2011년말 기준 공공기관 수(285개)에 비해 1개 증가 * 공기업 : (´11말) 27개 → (´12) 28개 (+1개) * 준정부기관 : (´11말) 82개 → (´12) 82개 (-) * 기타공공기관 : (´11말) 176개 → (´12) 176개 (-) ① (신규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5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함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육진흥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② (지정해제)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3개 기관*을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IPO 및 지분매각)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함 *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ㅇ 산은과 기은은 민영화 대상기관으로서 민간 시중은행과의 경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나, -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력운용ㆍ예산집행 상 제약이 존재하여 경쟁력 강화 및 투자매력도 제고에 한계 * 점포 수(‘11.6, 개) : 산은 57, 기은 606, 국민 1,146, 우리 918예수금 비중(’11.6, %) : 산은 23.5, 기은 38.1, 국민 80.2, 우리 72.9 ㅇ 지금까지는 위와 같은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두 기관을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선정하여 인력ㆍ조직ㆍ예산상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한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예산편성ㆍ집행지침 등이 준용되어 여전히 경영 상 제약이 불가피 ㅇ 또한, ‘12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산은ㆍ기은 지분매각 촉진을 위해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필요 * 산은지주는 ‘12년 하반기 중 IPO(기업공개) 추진, 기은은 금년중 지분 매각 계획 ㅇ 공공기관 지정해제시 발생할 수 있는 방만경영 우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금융위원회) 감독, 감사원ㆍ국회 감사, 금감원 건전성감독 및 시장감시 등으로 통제 가능 * 임원 인사권도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기존과 변함이 없음 ㅇ 다만, 향후 방만경영 여부, IPO 진행상황 등을 공운위에서 정기적으로(예시: 반기) 점검하고, 필요시 내년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 |
| 첨부파일 리스트 |
 2012 공공기관지정.hwp (151.50 KB), Down : 35 |
